식량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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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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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책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식량증산정책은 드디어 식량 과 잉생산으로 치닫게 되었고, 1930년대 초에 농업 대공황을 겪게 되었다. 공황에 의 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각국 정부는 유통과정에 개입하 여 정부재정으로 일정가격에 식량을 사들이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펴기 시작하 였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확보하고 또한 이를 배급하는 적극적인 식량관 리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농업국에서 식량이 남아돌게 됨으로써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계속 펴나가야만 하였다. 그러 나 가격 지지정책이 식량 과잉생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식량의 수출촉 진과 더불어 국내생산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시책을 채택하여야만 하였다. 한편, 기후의 이변으로 식량이 세계적으로 부족할 때는 국방상의 이유로 식량의 무기화 를 꾀하여, 식량부족국가는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 기도 하였다.
(3) 식량 안보의 달성 수단
① 식량수입과 재고관리
② 국제무역과 더불어 적절한 국내생산이 필요
6. 식량 안보를 위한 노력 및 대응책
(1)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의 노력
① 무역의 자유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현재의 기술 및 생산 능력으로 보아 전 세계의 식량공급은 충분한데 국가간의 식량이동이 제한되어 제대로 유 통, 분 배되지 않아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무역을 자유화할 때 비로소 식량 안전보장이 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화의 보다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 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 등은 기초식량을 무역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 보장 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 만 아니 라, 식량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국내생산의 추진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입보다 국내생산의 확대"를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가들이 후자를 지원하여 미국 등이 주장하던 "자유화의 보다 강화"라 는 문구는 결국 삭제되었다.
② 안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환경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식량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민주주의 등을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식량문제에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농 산물 수출국이 식량을 무기화하여 내정간섭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 다.
③ 인구억제
선진국들은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 증가를 강력하게 억 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티칸 교황청을 비롯한 가 톨릭계와 이슬람계 국가들이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결국 종전의 카이로 인구개 발회의의 결과에 의거한 적절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수준에서 타협하였다.
④ 개발도상국 원조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농업 농촌개발, 인적자원 개발, 기아문제해 결을 위해 선진국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 식량안보를 위한 대응책
①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②식량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③유효수요의 확충과 식량원조
④국내 생산능력의 유지
⑤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도의 확립
⑥안정적 수입을 위한 대책
⑦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
▣결 론▣
식량 안보에 대한 선진국의 태도와 우리의 올바른 인식
"식량안보"란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도 별도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세계인의 관 심을 모으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정론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조차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인류사회의 번영에 결정적인 족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토록 중요한 잇슈가 왜 국제사회 공통관심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국제 경 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식량안보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유한 서방선진국들은 식량생산 능력이 충분하며,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재 고량관리 문제로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식량안보문제가 세계적인 잇슈로 등장하게 되면 식량이 충분한 선진국들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첫째,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국들에 대한 식량 원조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들 사회의 부와 번영의 일부를 희생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절대빈국이나 개도국들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 경제난민들을 이민의 형식으 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각국의 식량안보정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면 식량공급권을 빙자하여 세계경 제질서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세계경영전략이 약화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세계의 총량적인 식량수급상의 균형이라든 가, 선진국에서 보유되고 있는 엄청난 식량재고율이라든가, 환상적인 농업기술개발 의 전망이라든가 하는 잇슈에 가려져서 가난한 나라들의 국내문제로 존재해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식량수급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량안보란 하찮은 잇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국일 경우 에는 정권과 나라마저 잃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잇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출 처>
http://1318.jbch.org/6.htm
http://www.nanet.go.kr/nal/3/3-1-3/info84.htm
http://weedstory.com.ne.kr/rice/kimcs.htm
http://www.kma.go.kr/kmas/study/violet_m05/violet_m05_center4_2.htm
http://atc.haenam.or.kr/gisul/%C7%D8%BF%DC%B3%F3%BE%F7%C1%A4%BA%B8/기타1.htm
http://kissmenet.netian.com/JARYO/kyung.hwp
http://www.alric.org/research/fao/index1998.htm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김한곤 저. 동아출판사
경제위기와 식량대란 . 윤석원 저

키워드

식량 안보,   세계 식량,   식량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