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쌀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구조변화
1) 쌀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쌀의 국내 생산량 변화
나. 쌀의 국내 소비량 변화
①하루 쌀 소비량
②소비량 감소
다. 공급능력 증가
라. 수급 및 재고 동향
2)쌀의 수입/수출의 변화
가. 쌀의 수입량 변화
나. 쌀의 수출량 변화
2. 쇠고기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변화
1) 쇠고기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쇠고기의 국내 생산량
나. 쇠고기의 국내 소비량
2) 쇠고기의 수입/수출변화
가. 쇠고기의 수입량 변화
나. 쇠고기의 수출량 변화
3. 명태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구조변화
1) 명태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명태의 국내생산
나. 명태의 국내소비
2) 명태의 수입/수출변화
Ⅲ. 결론 및 정책시사
Ⅱ. 본 론
1. 쌀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구조변화
1) 쌀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쌀의 국내 생산량 변화
나. 쌀의 국내 소비량 변화
①하루 쌀 소비량
②소비량 감소
다. 공급능력 증가
라. 수급 및 재고 동향
2)쌀의 수입/수출의 변화
가. 쌀의 수입량 변화
나. 쌀의 수출량 변화
2. 쇠고기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변화
1) 쇠고기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쇠고기의 국내 생산량
나. 쇠고기의 국내 소비량
2) 쇠고기의 수입/수출변화
가. 쇠고기의 수입량 변화
나. 쇠고기의 수출량 변화
3. 명태의 국내생산/소비와 교역의 구조변화
1) 명태의 국내생산과 소비
가. 명태의 국내생산
나. 명태의 국내소비
2) 명태의 수입/수출변화
Ⅲ. 결론 및 정책시사
본문내용
관령이나 설악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바람을 받으며 한 달 정도 건조된 것이 전통적인 북어다. 황태보다 딱딱하나 해독 기능이 뛰어나 술국으로 주로 애용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소비하는 명태는 약 30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선들이 직접 잡아들이는 명태는 약 2만여t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수요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명태어획량은 약 270만t으로 이중 미국이 152만t, 러시아가 85만t을 어획했다. 우리나라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명태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양을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측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연간 14만t 정도의 명태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대부분은 외국산을 수입하거나 외국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명태는 우리나라가 가장많이 소비하는 생선이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근해에도 잡히지만 그들은 즐겨먹지 않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해도 및 러시아 등지에서 어획한 명태를 지리 또는 가공(맛살)된 형태로 먹는다. 우리나라가 명태를 즐겨 먹어온 이유는 많이 잡히기도 했지만 기름기가 적으며 담담하고 시원한 맛이 우리나라사람들의 식성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태는 우리나라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산물이다. 그러나 명태는 갈수록 귀해져 가고 있다. 우리 연해 명태자원을 보존해 나가는 한편, 국내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2) 명태의 수입/수출변화
년도
소비량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수 입
19942.0
198006.0
131121.0
208825.0
188604.0
239401.0
수 출
83228.0
161093.0
21011.0
13917.0
7358.0
47677.0
년도
소비량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입
317796.0
413917.0
390532.0
341236.0
320791.0
278596.0
수 출
7714.0
12486.0
14391.0
8137.0
6319.0
10572.0
1990년 이 후 수출 수입의 확연한 변화 → 2002년 이후 수출 대폭 하락(수입 의존)
한국에서는 매년 50만톤에 육박하는 명태를 소비하고 있다. 이중 중간 가공형태로 수출되는 20만톤의 물량을 제외하면 약 30여만톤의 명태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명태는 동해에서 연간 총 8천여 톤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의 90%에 이르는 물량이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명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인근에서의 조업단축과 지구온난화로 근해에서의 물량이 줄어들자 수입을 하여 매년 약 2억 1천만달러어치의 명태를 수입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수입액이 18억달러로 이 중 명태는 조기와 함께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명태는 이제 수입품으로만 보게 되는 날이 다가온 것이다.
Ⅲ. 결론 및 정책시사
인구증가와 급격한 산업의 발달로 한국의 식생활 문화는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주식인 쌀은 인구와 비례하게 기술이 발달되고 생산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농가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어지지만 농사법과 장비의 발달로 쌀의 생산량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금지가 농업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중 쌀시장은 완전히 폐쇄적이다. 하지만 대량생산된 외국의 쌀에 의해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에 의해 쌀 수입이 제한되어 왔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정책이 협상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만약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이 쌀에 대한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스스로가 쌀 자급을 유지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격차 시정, 경쟁력 갖추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추구
영세성 극복하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확대
경지정리,기계화 등 농업근대화와 함께 농업구조개선사업
소수 농가에 토지 집중, 다수 농가 탈농→ 경제발전에 기여
그러나 토지생산성을 무시한 채 노동생산성만 강조, 생력기술 주목
쇠고기의 소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의 소비는 GNP와 비례관계를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있다. 1970년도 후반에 대중화를 이루었고 이후 폭발적으로 쇠고기의 소비가 증가한다. 쇠고기 생산 공급의 시차성으로 과잉, 과소현상이 반복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쇠고기가 처음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소고기의 수입 의존도는 해마다 증가, 현재 FTA협상까지 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은 비교적 작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경영이 비합리적이다. 또한 아직도 축산을 농가의 부업형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없고, 약물의 과용 및 오용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심각하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대량 육류 수입은 위와 같은 상황의 국내 축산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국내 축산업이 좀 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FTA의 실현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60~70년대 동해 가장 많이 잡히던 어류의 하나의 명태의 국내 생산은 80년대 이 후 어획기술의 발달과 수온의 변화 등 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한다.
<참고문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9.
김정호 외,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농림부, 「한국농정 50년사」, 1999.12.
최창용,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1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11.
통계청 통계데이터 (www.kosis.kr)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소비하는 명태는 약 30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선들이 직접 잡아들이는 명태는 약 2만여t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수요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명태어획량은 약 270만t으로 이중 미국이 152만t, 러시아가 85만t을 어획했다. 우리나라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명태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양을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측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연간 14만t 정도의 명태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대부분은 외국산을 수입하거나 외국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명태는 우리나라가 가장많이 소비하는 생선이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근해에도 잡히지만 그들은 즐겨먹지 않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해도 및 러시아 등지에서 어획한 명태를 지리 또는 가공(맛살)된 형태로 먹는다. 우리나라가 명태를 즐겨 먹어온 이유는 많이 잡히기도 했지만 기름기가 적으며 담담하고 시원한 맛이 우리나라사람들의 식성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태는 우리나라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산물이다. 그러나 명태는 갈수록 귀해져 가고 있다. 우리 연해 명태자원을 보존해 나가는 한편, 국내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2) 명태의 수입/수출변화
년도
소비량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수 입
19942.0
198006.0
131121.0
208825.0
188604.0
239401.0
수 출
83228.0
161093.0
21011.0
13917.0
7358.0
47677.0
년도
소비량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입
317796.0
413917.0
390532.0
341236.0
320791.0
278596.0
수 출
7714.0
12486.0
14391.0
8137.0
6319.0
10572.0
1990년 이 후 수출 수입의 확연한 변화 → 2002년 이후 수출 대폭 하락(수입 의존)
한국에서는 매년 50만톤에 육박하는 명태를 소비하고 있다. 이중 중간 가공형태로 수출되는 20만톤의 물량을 제외하면 약 30여만톤의 명태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명태는 동해에서 연간 총 8천여 톤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의 90%에 이르는 물량이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명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인근에서의 조업단축과 지구온난화로 근해에서의 물량이 줄어들자 수입을 하여 매년 약 2억 1천만달러어치의 명태를 수입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수입액이 18억달러로 이 중 명태는 조기와 함께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명태는 이제 수입품으로만 보게 되는 날이 다가온 것이다.
Ⅲ. 결론 및 정책시사
인구증가와 급격한 산업의 발달로 한국의 식생활 문화는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주식인 쌀은 인구와 비례하게 기술이 발달되고 생산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농가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어지지만 농사법과 장비의 발달로 쌀의 생산량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금지가 농업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중 쌀시장은 완전히 폐쇄적이다. 하지만 대량생산된 외국의 쌀에 의해 지금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에 의해 쌀 수입이 제한되어 왔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정책이 협상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만약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이 쌀에 대한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스스로가 쌀 자급을 유지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격차 시정, 경쟁력 갖추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추구
영세성 극복하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확대
경지정리,기계화 등 농업근대화와 함께 농업구조개선사업
소수 농가에 토지 집중, 다수 농가 탈농→ 경제발전에 기여
그러나 토지생산성을 무시한 채 노동생산성만 강조, 생력기술 주목
쇠고기의 소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의 소비는 GNP와 비례관계를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있다. 1970년도 후반에 대중화를 이루었고 이후 폭발적으로 쇠고기의 소비가 증가한다. 쇠고기 생산 공급의 시차성으로 과잉, 과소현상이 반복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쇠고기가 처음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소고기의 수입 의존도는 해마다 증가, 현재 FTA협상까지 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은 비교적 작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경영이 비합리적이다. 또한 아직도 축산을 농가의 부업형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없고, 약물의 과용 및 오용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심각하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대량 육류 수입은 위와 같은 상황의 국내 축산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국내 축산업이 좀 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FTA의 실현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60~70년대 동해 가장 많이 잡히던 어류의 하나의 명태의 국내 생산은 80년대 이 후 어획기술의 발달과 수온의 변화 등 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한다.
<참고문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9.
김정호 외,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농림부, 「한국농정 50년사」, 1999.12.
최창용,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1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11.
통계청 통계데이터 (www.kosis.kr)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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