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약탈의 역사

소개글

문화재 약탈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법적, 윤리적 근거

-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

-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규장각 장서의 중요성

- 외규장각 도서의 불법 약탈

-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적으로 대처해왔고, 국제 협약 가입에도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인 학자들도 자기 목소리 내기만 급급했고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회의 및 포럼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홍보 전략 부재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법, 문화재관계법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과 외교관, NGO들의 유기적인 조직이나 협의체(UNIT)를 구성해서 정책 공유의 틀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 측의 여러 협상 경로에 대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왕조 때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한 역관(외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역관제도라는 외교력으로 600년 조선왕조를 유지했던 든든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과거 조선역사에서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수적, 민족적 에고이즘에 기초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문화재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발상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대자본주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문화재의 다양한 향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조사·연구에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는 기관은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유해야하며 민간연구에 현재의 배타적 자세보다는 오히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
다행히 2002년 10월초에 4일간의 일정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 회의』는 국제적으로 객관성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을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인선 방식을 통해 선발했으며 회의 마지막날 발표된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정보협력 망의 연결 /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캠페인 전개 / 현행 국제법과 비교해 관련된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 / 문화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반환을 위한 기소 노력에 지원한다 / 약탈, 불법거래 문화재의 반환은 기존 국제협약인 「원산국으로의 반환 결정 원칙」을 따른다 / 약탈 문화재의 소유국은 원산국의 민간인과 학자의 접근을 허용해야한다. 등이며 우리의 관심사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원산국으로 반환되어야한다라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년 세네갈 다카)에서 채택된 원칙을 강조하는 권고 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관례상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 안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로 약탈된 문화재와 65년 이후 일본과의 협정에서 누락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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