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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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우 낮은 세부담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빈한한 지역의 경우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현재 한참 문제시되고 있는 강남-강북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의 이주로까지 확대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자녀교육이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곧 조세부담이 이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담 평등의 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세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키워드

과세 자주권,   과세권,   지방세,   과세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