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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 배분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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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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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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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하다.
4. 경제의 성숙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양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제 질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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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확대
2.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3. 지방목적세의 개선
4. 신세원개발
5. 지방세제의 간소화
Ⅲ. 징세 강화를 통한 지방세확충
1. 지방세부과절차개선
2. 체납지방세의 효과적 징수
3. 지방세정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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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1. 연도별 추이
2. 주요 세목별 운영 현황
3. 자치단체별 운영 현황
4. 법령별 비과세․감면 현황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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