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국민

목차

I. 시민
　1. 시각의 설정
　2. 사상사적 맥락
　3. 미성립의 근거
　4. 시민론적 창출
　5. 코멘트

II. 국민
　1. 정의
　2. 국민의 개념과 의미
　3. 국민의 지위에 의한 분류
　4. 국민의 기본권
　5. 한국에서의 ‘국민’과 국가주의
　6. 코멘트

본문내용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고 '우리'는 동질화된 집단으로 인식된다. 또 '남'은 유사시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희생될 수도 없는 타자가 된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지역주의적 표현을 확대하면 '남'에 대한 배타적 차별의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민'을 길러내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와 '남'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즉 '문화적 식별' 능력을 갖게 된다. 화교, 조선족 및 필리핀 등지의 제3세계 출신 노동자, 조선족, 탈북자에 대한 차별, 심지어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 의식은 이러한 '국민'문화의 결과다. 그리고 유사시에 '비국민' '비민족'은 근대적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은 '반공국민'이었고 따라서 '빨갱이'는 '국민'자격을 상실한 존재이며 '인간 이하'로 간주되었다. 언제든지 합법적 비합법적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근대국민적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비국민' '타국민'에 대한 전쟁 (즉 타자에 대한 집단학살)에 항상 대비하기 위한 문화적 훈련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근대성의 본질적인 성격에 토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국민적 정체성의 일상적 표현인 '우리나라 사람'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실체인가? 그것은 남한 인구 전부의 공통적 이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 인식이다. 그러한 허구가 '우리'라고 하는 내면화된 집단적 상징에 의해 가려지고 관념적인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이익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우리' 혹은 '국민'과 무매개적으로 동일시된다. 그것은 따라서 매우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물론 남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남한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세금, 징병, 여권 발급과 법집행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라는 개념은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의 불평등한 체제하에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중심부의 중심부와 이해관계를 다를 가능성, 계급적 주체간의 비동질성의 현실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강제하는 매커니즘속에서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항상 소수의 특권적 이익을 포장하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자의적 판단과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다. '우리 국민' 문화 속에서 기만당한 다수는 소수에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다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아버리게 된다.
6. 코멘트
국민이란 시민과는 다른 말로서 국가의 구성원이란 말이다. 국민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권(國權)의 지배를 받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후자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국민이지만, 우리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키워드

시민,   국민,   정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