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네오막시즘, 조합주의-데이빗 헬드의 민주주의 모델 요약(6장)

소개글

다원주의, 네오막시즘, 조합주의-데이빗 헬드의 민주주의 모델 요약(6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관
1. 다원주의
2. 네오-막시즘
3. 조합주의

- 결론

본문내용

도움을 주고, 조직화된 노동자에게 특혜를 줌⇒ 전략적 집단의 대표들이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정치안정에 대한 위협 해결)
- 국가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이익집단들 사이에 타협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희생자 생김(정치, 경제적으로 위약한 집단, 노약자 등등)
- 제한적 참여, 비참여의 조건은 체계적으로 재생산 된다.
라. 오페 사상의 의의와 한계점
▶의의
- 국가가 계급모순에 빠져있음을 강조한 오페는 기능적으로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필요에 의해서 구속되고 있다는 밀리반드와 풀란챠스의 부정적 견해의 한계를 극복
- 국가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본가뿐 아니라 잘 조직된 노동자계급들에게 이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부각
- 사회적 투쟁이 국가와 정책적 결과에 투사됨(국가는 사회적 임금증가, 공공재화 확대 등 정책 수행)
- 국가는 자본축적과정에 의존하지만,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매개체는 아니다는 점 지적(정 책에 부과되는 경제, 사회, 선거상의 제한)
-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성공적 조작으로 결과가 바뀌거나 위장되기도 한다→조작 의 기회비용은 위약한 계층에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
▶한계점
- 정치적 대표자들과 행정적 집행자(정치적 전략의 매개자)의 능력 과소평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잘못되어질 소지가 있다.
- 정부기관의 다양한 국가행위에 대한 역사적 비교적 인식에서 부각되는 전략적 지혜의 중 요성을 경시→ 각국의 상이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무시
Ⅴ. 대의제도의 변화하는 형태
「조합주의적 발전」
1. 조합주의적 발전배경
▶20세기 경제 변화는 사적 자본가의 경제력을 집중적으로 신장시킴→ 압력을 가할 수 있 는 노동자의 능력 약화→ 자본가 권력에 대항을 통하여 노동운동이 보다 응집적, 관료화 전문화 됨→ 자본가, 노동가가 서로 시장에서 대립→ 2차 대전 후 자본가, 노동자의 능 력 신장(투자보류, 파업)→ 국가의 관리문제 심각해짐.
▶그러나 계급세력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통제하지는 못함.
⇒ 조합주의 이론가들은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중앙집권화된 권력과 그들이 야기하는 문제 들을 ‘창조적 정치적 통합’의 전략으로 극복하려는 국가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조합주의적 장치
▶고용자, 노동자, 국가사이의 3각 관계(국가에 의해 주도)
▶국가의 직접적인 능력 증대⇒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틀 형성
→이익집단의 지도자들은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정책을 지지하고, 구성원들 을 같은 노선을 유지하게 만듦
→정책의 논의는 비록 비공식적으로 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협상정치는 보다 공 식적으로 체계화됨.
→소수의 중요한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이익보다 긴급한 문제 해결에 급급함.
⇒ 지배적인 노조, 기업의 연합, 지도자들의 선거구 지지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략
3. 사적정부(Private Governments)의 특성
▶민주적 정부는 통치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이익결사체와 관련해서만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①전통적인 대의제 정치제도들이 3자간의 협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진보적으로 대체→ 의회의 지위 잠식
②정치, 경제적 관리에서 중요한 일은 의회, 지역대표보다 조합, 노조, 국가에 의해 수행 됨→ 원외정책과정이 점차 정책결정의 핵심이 됨
③일반시민, 대의원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영역 축소→ 조직화된 엘리트의 보유물됨
⇒ 조합주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제도적절차가 핵심 파벌 사이에 통합을 만들어 낼 것이라 고 전제함(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저항)
4. 조합주의의 의의와 한계점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통치과정에 참여
원외협상에 초점→ 대의제적 구조가 갖는 제한된 효율성, 의회기구의 제한된 활동영역설명
▶의회가 항상 실제적으로 제한성을 가지고 운영- 논의와 정책 발의가 제한됨
대의제도의 효율성과 권위가 최근 약화되었다는 견해 정당화 시키기 어려움
▶거시적 경제정책을 제외하고는 3자간의 합의의 과제가 되지못함. 직는대표가 정당과 의 회의 역할을 실제로 대신했다는 근거도 없음
▶노동자의 통합을 보장해줄 상대적으로 빈약한 일련의 조건들
협동적인 관리를 선호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태도
3자 관리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적절한 국가제도의 존재
통합된 노동계급운동 내부에 노조권력의 제도화
노동동맹이 내린 결정이 개별적 산업노조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중앙집권화
합의된 정책에 일반노동조합원들의 복종을 보장하는 노조내부에서의 적절한 엘리트의 영향력
⇒ 조합주의 협정 파괴됨
▶3각 관계발전 : 1950~1970년대 초 - 경제적 팽창으로 밝음
1970년대 중반이후 - 심각한 경제문제→자본가와 노동자사이의 제한된 공통근거와 협상, 타협하려는 의지존재를 전제한 제도실현의 불투명⇒ 민주주의 위기로 변화
▶조합주의적 협정을 달성하려는 시도자체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압력 에 일조함 ⇒ 위약한 집단 소외, 배제시킴⇒ 새로운 협정: 중요한 정치결정과정에 제외된 사람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려 했음
▶근본적 민주주의적 속성 변화 시키지 못함
▶정책결정과정에 모든 시각들 포함시키지 못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 통제력을 일반시민으로부터 제거하는 세력 으로 간주
Ⅵ. 결론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유동적 상태에 있다. 우리는 그중에 다원주의, 네오-맑시즘, 조합주의를 살펴보았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회가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비판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이 네오-맑시즘과 조합주의다. 네오-맑시즘은 각 계급간의 관계가 사회를 움직이나 거기에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으로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노 사 정 3자간의 갈등과 타협의 문제로 사회가 움직인다고 보았다.
가장 우수한 현대의 민주주의 모델조차도 국가-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파생되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성적, 인종적 지배관계에 연유되어 제한된 정치 참여와 불참여의 악순환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월스톤크라프트같은 인물의 저작들도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주의 모델,   데이빗 헬드,   다원주의,   네오막시즘,   조합주의,   정치,   민주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