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와 파급효과

소개글

주5일근무제와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5일 근무제의 의의
2)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간과 휴일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한국

3)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둘러싼 쟁점들
- 시기 상조론
-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
- 임금삭감 선행론

4)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5) 주5일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본문내용

비즈니스가 정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5일제 도입 이후 TV, VCR 등의 여가관련 비즈니스 시장이 정체되었으나 앞으로 이들 기기가 디지털 기술로 쌍방향의 체험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나. 자기개발과 사회성 여가의 확대
주5일제 도입으로 증가하는 자유시간을 활용해 IT 등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에 맞추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자기계발에도 상당정도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취미활동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습을 통해 부업을 모색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 후의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고학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시장의 개척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격이나 어학, 전문지식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비즈니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IT 혁명과 함께 지식사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하거나 프리랜서 식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에게 각종 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사이클 운동, 고령자 및 장애인 보조, 특기강습 등 지역사회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성 여가 활동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성 여가시간이 주당 66분(일본)∼155분(덴마크) 정도가 되며, 이는 여행 등의 레저 활동시간보다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등 지방에서는 지역적 유대관계가 강하나 도시지역의 경우 선진국보다도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조직기반이 약하다. 따라서 당장 사회성 여가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점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부정적 효과
① 과소비 우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5일 근무에 따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2일의 휴가 시간소비를 위해 조사대상자 응답자의 69.5%가 가족내 활동이나 여행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46.5%는 주2일의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3.0%는 드라이브, 등산,. 여행 등에 시간을 보낼 것으로 응답하였고, 17.3%, 1.6% 였다. 스포츠나 연극, 미술, 음악 등의 관람에 여가시간을 소비하겠다는 각각 5.2%, 1.9% 였다. 이렇듯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2일의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여가비용이 증가하게되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등이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여행, 관람 등 소비를 필요로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 여가시간의 증가는 곧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낮은 비용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임금비용 부담이 큰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선호하게 되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면 근로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로시간단축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재정립하고 법제화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주5일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주5일제 근무의 실시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급 효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측이나 노측등과 같은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에 따라 보이는 면을 부각시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주5일제와 세부조건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 하에 각 이익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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