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 정책과제

본문내용

극히 미비하다. 즉, 아동의 권리인정에 기반하는 아동복지의 당위성,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지지하는 기능의 저조, 법적 제도적인 지원의 미비 등으로 사후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서비스도 영역별 기능적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특히 아동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방적인 효과도 가져오며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적 서비스는 극히 미비하다. 반면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적,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도 나아가 대리적 서비스의 다른 형태로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개입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설보호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 과제
최근의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첫째, 가정 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
한겨레신문 --1998, 5. 5; 9. 23).
조선일보 -- 2003.03.24
한국일보 --1998, 12. 7
김중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1990.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5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1998

키워드

사회복지,   정부의 과제,   우리정부,   복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