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한국교육개혁-이해찬의 교육정책비판

소개글

실패한 한국교육개혁-이해찬의 교육정책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1) 하나만 잘하면 대학간다?!?
(2) 학력저하
(3)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혼란
(4)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학생만 오락가락
2. 교원 정년 단축
(1)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자체의 문제점
(3) 교직사회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퇴직 시 2.58명 충원약속은 중등교사의 초등교사로의 편법 임용,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 시간제 교사 임용 등을 남발하고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3) 교직사회에 미친 영향
1) 교직사외의 동요와 불안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쫓겨나가느니 내 발로 나가겠다. 정떨어졌다. 학생이 보기 싫다. 등의 불만과 자조 섞인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즉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저하, 교직의 매력 감소, 소명의식 결여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일선 현장 교원들은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허탈감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림4]를 보면 교원정년단축이 실행된 99년에 초등학교 교사 이직률이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직업만족도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3]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이직률 추이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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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동체의 신뢰 상실
교원정년 단축 시행과정상에 나타난 병리현상으로 학부모와 교원 간에는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 그리고 교원 간에도 찬성하면 고령 교원편, 반대하면 젊은 교원편, 교원단체 간에도 적극 찬성하면 한국교총편, 반대하면 교원노조라는 편 가르기식의 이분법 시각이 고착화되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학교교육은 3주체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간 신뢰를 전제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정년 단축이 시초가 되어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4년간 반복되다 보니 교육력 저하 현상은 물론 교직계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진 형국이 되고 말았다.
Ⅲ. 결 론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교육이 국가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민 복지 증진은 물론 민주사회의 존립기반을 구축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문제에 관해 우리나라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사실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관료주의 밀어붙이기식의 급작스런 정책변화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초중고 교육의 변화에 맞춰 대학도 함께 변해야 한다. 받아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일부 보도를 믿고 대입입시를 준비했어야 했던 이해찬 세대를 봤을 때, 교육개혁은 한쪽으로의 개혁이 아닌 쌍방향간의 치밀한 접근과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됐어야 했다. 즉 학교의 일선 교육관계자들과 교육정책집행간부,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논할 수 있는 의견조율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 대학, 초중고 가 함께 변하면서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들어날 것이다.
교육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도 바뀐다는 말이 있었다. 즉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선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배와 같았다. 특히나 02년도 수능과 같이 재수생과 재학생의 큰 점수 차이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홍보가 교사와 학생에게는 수능 정보의 부재로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는 일부의 선전성 보도와 새로운 입시정책의 홍보 부족은 소위 말하는 이해찬 세대들에게 재수생보다 떨어지는 수능 점수를 안겼고 최저학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씌우게 됐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일선 고교의 입시정책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은 수많은 학부모의 바람이며 이 문제에 관해 교원단체의 생각만을 들을 수도 없는 민감한 사안 이였다. 교원정년단축도 언젠가는 겪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일 때, 이러한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그 결과는 개혁의 실패로 남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위로부터 아래로 강요된 교육개혁, 외부로부터 강요된 교육개혁의 시도는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그 개혁이 성공적인 경우는 개혁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대화와 외부의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전문적 지원을 약속받은 경우이다. 특히 교육개혁은 교사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교권이 실추되고 교직사회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을 바로잡고 교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책이 교육외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거나 현실 적합성이 결여되어 현장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중시' 정책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및 교원단체가 교육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폭을 넓혀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교원과 교원단체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불만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중, 권철현 국회의원. 교육부 자료. 2000. 10. 19.
-연합뉴스, 2001. 02. 14.
-이해찬 인사청문회 중, 이주호국회의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2004. 06. 05.
-SBS 뉴스, 2003. 11. 07.
-매일경제. 2002. 11. 25.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신현석, 교원수급 정책의 진단: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 11집, 1999.
-한국교육신문, 1999. 01. 01.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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