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활성화 방안

목차

1.한국의 의회-서론
2-1의회 및 입법부의 의의
2-2의회의 기능
ㄱ.법률제정
ㄴ.헌법의 제정과 개정
ㄷ.선출 기능
ㄹ.재정적 기능 -예산 심의 기능
ㅁ.행정적 기능 및 행정부 감독 기능
3.-1한국의회의 권능과 위상-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2 한국의회의 퇴화 원인
4.한국의회의 위상변화와 발전전망을 위한 대안
4-1의회 및 의원의 자율성 강화
4-2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4-3의회의 행정부 의존현상 줄이기
4-4의회의 이익대변 다양화 모색
4-5지역주의 타파와 사회의 갈등해소
5.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결론

본문내용

재벌들의 비위를 거스르기를 극히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의회 밖의 제야세력이 소외계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가 이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4-5지역주의 타파와 사회의 갈등해소
지역구의 지역대표를 보완할 직능대표의 의회 충원을 목적으로 한 전국구 제도는 여당에게는 당에 충성을 바치거나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명사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야당에게는 정치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전국구 제도는 그 본래의 대표목적으로부터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의회의 사회통합활동은 의회가 그 사회의 기본적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계층간의 갈등이다. 호남지역과 타지역간의 갈등도 실은 계층간의 갈등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갈등해소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래에 더욱 큰 갈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인 것이다.
5.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결론
우선 첫째로 의원들은 소속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소속정당의 거수시가 되어서는 정당 내의 정책심의 활동도 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의회의 정책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 의원들의 정문지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교체를 가증한 한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요원들도 대폭 증가되어야 하고 그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셋째로 의원들의 대표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의원들은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이익을 의회 내의 정책활동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 의회의 사회갈등 수용 폭을 대폭 늘려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는 계층간 갈등문제, 광주문제, 남북한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의회가 사회통합에 적극 기여 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위도 상승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 신종현 외 공저
-현대 정치학, 을유 문화사, 오스틴레닌
-한국정치체계론, 박영사, 김호진
-한국정치의 재성찰, 한울 아카데미, 한국정치학회편

키워드

의회와 입법부의 의의,   의회의 기능,   한국 의회의 퇴화 원인,   한국의회의 위상변화,   한국 의회의 발전전망을 위한 대안,   의회를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안,   의회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