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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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thus 인구론
인구증가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맬서스의 인구론이 출판되면서 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견해로서 현재까지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구론은 고전경제학파의 동조를 얻고있는 맬서스의 인구론과 사회주의 학파의 동조를 얻고있는 마르크스의 인구론을 들 수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맬서스가 생존한 1766~1835년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영국 자체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1775년~83년에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겪었으며, 1789년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내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국은 산업혁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내수공업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종획 운동에 따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1815년 곡물법의 제정으로 곡물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졌으며 가속화된 식량난은 다시금 빈민을 도시로 몰리게 하는 반작용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엘리자베스 여왕은 빈민의 최저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 1815년에 Poor Law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구호활동은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상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빈법을 폐지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키워드

인구,   인구론,   맬서스,   인구성장,   인구밀도,   도시화,   교양,   Malt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