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목차

Ⅰ.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1)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의원, 내각의 공화관계

Ⅱ.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본질
2. 이원정부제의 유형
(1) 바이마르 헌법의 이원정부제
(2) 드골 헌법의 이원정부제
3. 이원정부제의 정치적 장단점
(1)장점
(2)단점

Ⅲ. 의회정부제
1. 의의와 본질
2. 의회제의 종류

Ⅳ.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경

본문내용

의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데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상 의회가 우월한 권력을 부담하는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뢰벤슈타인에 의하면 의회제의 유형으로는 영국의 장기의회(1640~1649), 인민협약, 1793년 프랑스 헌법, 1848년의 서독헌법, 1936년의 소련헌법 등을 들고 있다.
Ⅳ.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경
집행부가 일원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변경되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던 것이 두 곳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권력은 역사적, 심리학적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 곳에 집중될수록 독단적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된다면 이런 독단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단의 방지는 의원내각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내각과 의회가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권을 통해 서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때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반대나 불신임을 고려하고 또한 의회가 불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국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집행부와 국회가 대립할 시에 대통령제에서는 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대립이 장기화하거나 깊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제 3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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