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의 비범죄화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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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秩序違反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_ 질서위반법은 종래 犯罪로 취급되어 형벌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를 단지 紀律的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_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不法內容이 경미하고 社會倫理的反價値判斷과 行爲者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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