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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고 , 형사정책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안락사, 정치범문제까지 비범죄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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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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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_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不法內容이 경미하고 社會倫理的 反價値判斷과 行爲者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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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의 반응을 해명
2). 암수문제를 중시 : 참여적 관찰에 의한 보완을 주장
3). 공적 개입과 공식낙인보다는 다양한 전환제도의 활용을 증대
4).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확대에 기여
2. 낙인이론의 비판
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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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로 인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하여 기소유예제도라는 수단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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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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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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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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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콘텐츠 범죄를 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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