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브리핑 (7월 둘째주 - 별첨)

본문내용

없다. 바로 저작권의 문제다. 베토벤도 신의 음률을 훔친 대가로 자신의 청력을 바치지 않았는가.
국내 대표적 온라인 무료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이 유료화를 선언했다. 벅스뮤직은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및 청취) 서비스가 인터넷 방송과 같은 개념이라며 무료 서비스를 고집해 왔지만 음반업계의 저작권 공세에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벅스뮤직의 유료화 계획 발표에 침체 일로를 걷던 음반업계는 희색인 반면,네티즌들은 '돈 내고 음악 듣기'에 불만을 토로한다. 소비자 권리 침해 주장과 예술 향유에 대한 기본적 부담이 맞부딪치고 있다.
대세는 저작권 보호 쪽이다. 디지털 정보 이용 시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갖자는 취지다. 인터넷 콘텐츠에서 얻는 개인의 행복에 대해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무료' 인식을 버리는 게 '저작권 후진국' 불명예를 씻는 첫 걸음이다. 회원수 1천600만명의 벅스뮤직에서 '공짜 음악'이 사라지면 회원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대중음악이지만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 사람들이기에….
[여적] 김현희 비밀파일
1987년 12월 초, 라오스 접경의 태국 칸차나부리 밀림은 울창했다. 소수민족인 카렌족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이곳을 태국 국경수비대 헬기에 올라 정찰에 나선 것이었다. 11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 858편의 잔해 수색작업 취재를 위해 현지에 급파된 심정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 밀림 어디선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거니 여겨지던 실종자 수색작업은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북한 김정일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지령을 내려 항공기를 폭파시킨 사건”이라는 게 당시 안기부의 최종 결론이었다. 바레인 공항에서 검거된 북한공작원 김현희의 진술이 그 바탕이다. 그렇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진상규명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무려 40여개 항목에 이르는 의문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블랙박스는 물론 시신과 유품을 찾지 못했으며 김현희의 진술조차 일부 오락가락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더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김현희가 남북한의 ‘이중 스파이’였다는 그럴듯한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가 하면 당시의 수사검사들과 변호인의 증언까지 쏟아져나오는 등 관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오가는 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려는 정략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는 반박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의혹 제기가 여전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설사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 해도 이토록 오랫동안 모든 국민을 감쪽같이 따돌리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먼지가 켜켜이 쌓인 당시의 신문 스크랩을 다시 들춰보며 각종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일면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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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   역사,   행정수도,   의문사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