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NEIS란?
2. NEIS의 긍정적 측면
3. NEIS 부정적 측면
4. 문제의 핵심
2. NEIS의 긍정적 측면
3. NEIS 부정적 측면
4. 문제의 핵심
본문내용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NEIS 시행에 반대했으나 지금은 말을 바꿔 강행을 고집하면서 일관성을 상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교조에 무조건 반대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 자기모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육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관료주의에 빠져 밀실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단항명까지 불사하며 교육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반성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교육부 관료들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자기반성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5월 26일,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최종방침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CS 복귀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인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혼란에 빠진 교육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NEIS를 둘러싼 작금의 문제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NEIS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는 정보화 홍수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가 정보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소모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관료주의에 빠져 밀실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단항명까지 불사하며 교육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반성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교육부 관료들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자기반성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5월 26일,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최종방침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CS 복귀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인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혼란에 빠진 교육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NEIS를 둘러싼 작금의 문제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NEIS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는 정보화 홍수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가 정보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소모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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