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국가론-코포라티즘(Corporatism)

소개글

조합주의 국가론-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코포라티즘의 의미
(2) 코포라티즘 국가론의 세가지 시각
(3)비교 정치에서의 코포라티즘의 잠재적 공헌

결론

본문내용

등이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비교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의 골자를 요약하면
①국가개념의 복원,
②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강조,
③종속이론의 대두,
④조합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연구의 활성화,
⑤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이다.
때문에 조합주의의 역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게 해준 의의는 비교 정치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
-진화의 무대로서의 조합주의-
조합주의는 정치적인 사회의 발전 부대이다. 최근의 19세기 유럽의 소동에 대응하여, 그 후에 등장한 사회주의자의 견해에 한 몫을 했다. 조합주의는 중산 계급 위의 노동자 계급의 승리를 대신으로 조합주의자들은 계급들의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화의 장래를 제안함으로써 "조합주의의 시대"를 연 것이다.
조합주의의 역사적 배경은 봉건제도, 파시즘, 그리고 길드사회주의 이론과 사회현실에 깊이 관계됨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사상적 전통은 비록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뚜렷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20-30년대의 유럽에서 파시스트- 조합주의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은 특히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가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 비로소 조합주의라는 말이 하나의 정치적 용어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파시스트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조합주의가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중남미로
건너가게 되자 그 본래의 논의와는 어는 정도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즉 중남미와 이베리아지역에 만연한 조합주의의 근원은 바로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톨릭 - 유기체적 국가주의의 사회교리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남미 조합주의의 전통은 사회를 종적-계급적 질서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횡적-기능적 질서로 해석하고 국가에 의한 그 권위적 통합을 논의하는 조합주의 패러다임을 체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보위하기 위한 구급조치로서 손쉽게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의 조합주의는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단체형성의 다원성이 어느 정도 인정, 단체내부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용납되어 중남미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다소간 전체사회가 국가로부터 공인된 직능단체들로 편재화 되고 국가와 단체, 그리고 단체들 간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규제되는 현상이 지배적이라 볼 수 있다. 2차대전의 종결로 파시스트 국가가 멸망하고 슈미터가 새롭게 부각시킨 조합주의는 과거 파시스트체제하에서의 조합주의와 구별하기 위한 신 조합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에 여러 선진 국가들이 이른바 석유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1960년대까지 줄곧 지속되어 있던 고도경제성정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불활 속의 물가고,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재정위기의 심화와 같은 경제적 고민과 그리고 통치력의 저하, 복지 국가 정책의 정체와 같은 정치적 고민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선진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코포라티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코포라티즘을 도입함으로써 중요한 이익집단들을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노동자 집단의 임금인상공세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인플레에 고민하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노종조합과 같은 진단을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끌어들여 다함께 합심하여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임금인상의 억제를 인정케 하려는 코포라티즘 제도의 도입은 매력적인 방책이었다. 어째든 노사정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이러한 코포라티즘 제도의 도입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키워드

조합주의,   코포라티즘,   corporatism,   레짐,   다원주의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