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목차

1. 정치결정론의 오류와 함정

2. 오도넬 국가이론의 절충주의와 그 극복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개양상

4.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유형

5. 종속리론 및 조합주의이론과의 관계

본문내용

재하는 이론적 자원들은 서로 다르고, 따라서 논의의 초점도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제3세계 일반을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서 괄목할 만큼 공업화가 이루어진 신흥공업국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이미 복합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개입과 조종 및 통제의 기능이 여타의 제3세계에서보다 현저히 확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종속모델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만큼 내부의 매개구조가 이미 복합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비록 종속이론적 발상을 그 배후에 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석의 주요 초점을 의도적으로 내부구조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외적 변수에 못지 않게 국가라는 변수를 매우 중요시하는 시각을 지닌다. 관료적 권위주의이론과 종속이론 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상이성과 연관성의 공존은 관료적 권위주의이론과 조합주의이론 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두 이론을 구분짓는 중요한 논점의 하나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조합주의의 특성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체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조합주의적 특성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만이 조합주의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남미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이전 단계인 민중주의 역시 조합체제였다. 민중주의가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초기에는 조장하기까지 하였던 민중부문의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활성화는 극히 조심스럽게 통제되었는데, 특히 수직적 관계를 강요함으로써 로조를 국가에 종속시킨 것이 그 예이다. 상당수의 노동조합들이 민중주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이 통치자들은 노조의 승인 여부에 대한 권리와 노동자금의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졌으며, 노조가 국가나 고용주들에 대하여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중부문, 노동계급, 혹은 로조가 민중주의의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서구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그들이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어느 정도 종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합체제는 국가나 사회의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민중주의국가와의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민중부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민중부문을 통제된 형태로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이 손쉽게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국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종속이론조합주의이론은 서로 완전히 합치되거나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상대 이론의 적실성을 보충하여 주는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생각하여 볼 때 이들 이론 간의 연합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각 이론의 분석시각을 다양화하고 이론적 자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치결정론,   오도넬 국가이론,   관료적 권위주의체제,   종속이론,   조합주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