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최종적인 배상책임자

소개글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최종적인 배상책임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학설정리

Ⅲ.판례입장

Ⅳ.결어

Ⅴ.참고판례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⑵판결요지
트랙터가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국도를 주행중 육교에 충돌하여 그 육교상판이 붕괴되면서 이로 인하여 때마침 육교 밑을 통과해 오던 버스운전사가 사망함으로써 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부담자인 시, 구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들 전체의 부담 부분(전체 손해액 중 구상권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자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 참고문헌 ]
김동희, 行政法Ⅰ, 박영사, 2003
김윤조, 脈 行政法, 서울고시각, 2003
박정훈, http://gositown.net/board/board/databoard/upfile/chchkboard/040212024839.hwp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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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국가배상법,   배상책임자,   선임감독자,   비용부담자,   공무원,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