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낙뢰사고

소개글

골프장 낙뢰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낙뢰사고에대한책임

2)골프장 낙뢰사고에 대한 대법원판례

3)맺음말

본문내용

적으로 클럽하우스로 사용 중이던 ○○○리조트 내 한솔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으나, 전체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 방송이나 대피조치는 하지 않아 13번 홀 근처의 다른 홀에서는 여전히 골프 경기가 진행중이었던 사실, 캐디 ○○○는 13번 홀에서 경기할 당시 ○○○이 "이런 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자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손님 판단에 따라서 경기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고 골프 경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어떠한 제의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낙뢰로 인한 사고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_ (나)살피건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5942호 1999. 3. 31. 일부 개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부령 제38호 2000. 3. 28. 일부 개정) 제29조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으로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인 정리회사로서는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리는 것이 당연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골프장은 해발 750-950m에 위치하여 기상조건이 다소 변덕스러운 지역으로서 현대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기상관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골프 경기를 하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날씨였던 점, 천둥은 불규칙하게 떨어지고, 소나기 구름의 성장 정도에 의해서 낙뢰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낙뢰지점을 국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점, 우리 나라의 장마철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므로 낙뢰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사람이 평생동안 낙뢰를 맞을 확률은 60만분의 1로서 그 확률이 희박한 점, 캐디는 골프 경기자의 경기에 관한 보조자로서 골프용구의 운반에 종사하고 경기자의 요구에 따르면서 목적으로 한 지점까지의 거리나 해당 코스의 경계선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등 경기에 관하여 경기자에게 충고를 하는 자이고, 골프장 경영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로서 경기자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기가 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안전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천둥의 접근이나 낙뢰의 위험에 대하여 경기자 이상의 전문적,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캐디에게 경기자 이상으로 정확한 낙뢰의 위험을 예측해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골프장의 현장근무자들은 아웃코스에 있던 경기자들을 골프장 차량을 이용하여 실어 나르고 있었고, ○○○과 그의 일행들은 이미 경기의 계속을 단념하고 그늘집으로 가기 위한 도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멀리 또는 가까이서 천둥, 번개가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낙뢰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는 급작스런 기상의 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리회사가 이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_ 3. 결 론
_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 ○○○
III. 맺음말.
결론적으로 골프장 내에서 플레이어가 라운드 도중에 낙뢰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골프장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그 사업자가 위에서 말한 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방호설치의무를 얼마나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에 소흘한 점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때에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대로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흘히 한 데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 것, 1999, 청림출판, 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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