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判例 ………………………………………… 23
1. 안락사 인정 판례 …………………………………………………… 23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3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등이 있다.
Ⅴ. 結論的 檢討
지금까지 2차적 저작권의 성립요건과 그 보호를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