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

소개글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意義
2. 參加의 要件
(1) 訴訟繫屬中일 것
(2) 當事者適格
(3) 合一確定

Ⅱ. 共同訴訟的補助參加가 成立되는 경우
1.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2.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判決의 效力이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Ⅲ. 結論

본문내용

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當事者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확일 확정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 대세효가 없는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의 참가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도 合一確定訴訟인 점, 그와 같은 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락되었을 때에 탈락자가 이에 의한 참가로 소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허용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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