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연구

소개글

한국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제소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덤 핑
1. 덤핑의 의의 및 본질
2. 덤핑의 동기
3. 덤핑의 형태.
4. 덤핑의 영향

Ⅱ.반덤핑관세법
가. 반덤핑관세의 기본개념
1.반덤핑관세의 의의
2. 반덤핑관세의 특징 및 효과
나. WTO의 반덤핑관세협정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조사개시 및 조사
4. 증거
5. 잠정조치
6. 가격인상 약속
7.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8. 소급적용
9. 반덤핑조치의 기간 및 재심사
10. 협의 및 분쟁해결

Ⅲ. 외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제소
1. 주요 국가별 반덤핑 제소 사례
2. 국가별 반덤핑 제소 및 피소 현황

본문내용

(2건)
석유화학 : -
기타 : 3건(1건)
규제종류별
<16건>
반덤핑 : 13건(4건)
세이프가드 : 3건(1건)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31건>
92(1건), 93(1건), 94(1건), 95(1건), 96(1건), 97(1건), 98(2건), 99(7건), 00(9건), 01(7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7. 남아공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10건
규제중 품목 : 9개 (반덤핑 9건)
조사중 품목 : 1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건)
품목별
<10건>
섬유류 : 1건
철강 : 3건
석유화학 : 3건
전기전자 : 1건(1건)
기타 : 1건
규제종류별
<10건>
반덤핑 : 9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1건(1건)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11건>
97(3건), 98(5건), 99(1건), 00(2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8.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1건
규제중 품목 : 0개
조사중 품목 : 1개 (반덤핑 관세 1건)
품목별
<1건>
섬유류 : 1건(1건)
철강 : -
석유화학 : -
전기전자 : -
기타 : -
규제종류별
<1건>
반덤핑 : 1건(1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2건>
01(2건)
9.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15건
규제중 품목 : 3개 (반덤핑 관세 3건)
조사중 품목 : 12개 (반덤핑 관세 11건, 세이프가드 1건)
품목별
<15건>
섬유류 : 2건(2건)
철강 : 3건(2건)
석유화학 : 7건(6건)
전기전자 : -
기타 : 3건(2건)
규제종류별
<15건>
반덤핑 : 14건(11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 1건(1건)
2002 신규제소
<6건>
무수프탈산(AD) : 02.1
냉연강판(AD) : 02.2
PVC(AD) : 02.3
합성고무(AD) : 02.3
톨루엔디이소시안네이트(AD) : 02.4
철강재(SG) : 02.4
연도별 피소추이
<18건>
97(1건), 99(2건), 00(3건), 01(6건), 02(6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0. 호주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6건
규제중 품목 : 5개
조사중 품목 : 1개
품목별
<6건>
섬유류 : -
철강 : 2건(1건)
석유화학 : 4건
전기전자 : -
기타 : -
규제종류별
<6건>
반덤핑 : 6건 (1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26건>
90(6건), 91(2건), 92(4건), 93(4건), 97(4건), 99(3건), 00(1건), 01(2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1. 뉴질랜드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2건
규제중 품목 : 2개
조사중 품목 : 0개
품목별
<2건>
섬유류 : -
철강 : -
석유화학 : -
전기전자 : 2건
기타 : -
규제종류별
<2건>
반덤핑 : 2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6건>
91(1건), 95(1건), 96(1건), 00(3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2.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17건
규제중 품목 : 14건
조사중 품목 : 3건
품목별
<17건>
섬유 : 4건
석유화학 : 10(2건)
전기전자 : 2건(1건)
기타 : 1건
규제종류별
<17건>
반덤핑 : 13건(2건)
상계관세 : 1건
긴급수입제한 : 3건(1건)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22건>
96(3건), 97(1건), 98(2건), 99(8건), 00(4건), 01(3건), 02.1-6(1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3. 말레시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2건
규제중 품목 : 1개
조사중 품목 : 1개
품목별
<2건>
섬유 : -
석유화학 : -
전기전자 : -
기타 : 2건(1건)
규제종류별
<2건>
반덤핑 : 2건 (1건)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3건>
95(1건), 97(1건), 01(1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4. 필리핀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2건
규제중 품목 : 2개
조사중 품목 : 0개
품목별
<2건>
섬유 : -
석유화학 : -
전기전자 : -
기타 : 2건
규제종류별
<2건>
반덤핑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 : 2건
2002 신규제소
<-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건>
96(1건), 99(1건), 01(1건)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15. 인도네시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2건
규제중 품목 : 1개
조사중 품목 : 1개
품목별
<2건>
철강 : 2건 (1)
섬유 : -
석유화학 : -
전기전자 : -
기타 : -
규제종류별
<2건>
반덤핑 : 2건(1건)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5건>
‘96 (1), \'98(1), \'99(2), \'01(1)
주)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자료: 200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KOTRA 2002. 7.

키워드

국제통상,   덤핑,   반덤핑,   제소사례,   통상론,   덤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