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과제

소개글

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북의 밀월시대

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3. 평화정착 방안

본문내용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남한도 북한을 통일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되고, 북한도 남한을 통일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몰이 전제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공존이 가능하겠는가.
둘째, 남북한이 서로 신뢰하려면 남북한 각각은 상대방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신뢰한단 말인가. 이 두가지는 평화공존의 전제조건이다. 많은 이들이 평화공존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휴전선의 국경전화나 상호군축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갖는다. 이는 우리가 평화공존의 진의를 음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변화를 지난 50년간 상호 불신해 온 남북한 당사국이 주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주변국의 중재와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제의를 국제사회와 북한에 제의해 보자. 만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 만일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 북한은 대결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에 경수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단절해야 한다.
북한이 거절한다면 평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국제적으로 도전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북한을 계속 싸고 돌 수 없게 된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지원도 차단될 것이다. 일본의 대북접근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앉아서 비참한 역전판세를 당하지 말고 이러한 돌파구적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미북의 밀월시대
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3. 평화정착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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