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지방자치행정론, 공통) 강문희(2024)의 논의를 기초자료로 참고하고, 교재의 관련 내용 및 기타 다양한 연구논문과 온라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지방자치행정론, 공통) 강문희(2024)의 논의를 기초자료로 참고하고, 교재의 관련 내용 및 기타 다양한 연구논문과 온라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문희(2024)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개편의 다섯 가지 핵심 주제

2. 강문희(2024)의 논의를 기초자료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2)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
3) 행정구역 개편 방향
4)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적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면 도입한다.
(3) 장기적 방향 (15년 이상)
①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발전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통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②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참여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의 글로벌 도시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4)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적 과제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
(1) 공론화와 주민 동의
통합 논의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주민 투표,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창원시 통합 사례는 주민 투표를 통해 추진 동력을 얻었다.
(2)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 법적 제도 정비, 권한 이양을 통하여 개편을 뒷받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 정치권과 주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좌초 사례는 협력 부족의 결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통합 창원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초기 안정화를 이루었다.
(5) 국제 사례 벤치마킹
독일의 뮌헨 광역권이나 일본의 간사이 연합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도시 네트워크는 느슨한 연대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성공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6) 지역 특성 반영
각 광역권의 산업,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ㅣ를테면, 충청권은 첨단산업, 호남권은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은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경쟁력 강화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강문희(2024)의 논의는 광역 단위의 연대와 통합을 중심으로 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창원시 통합 사례와 같은 실제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개편은 주민 중심, 지역 특화, 중앙-지방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단계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론화, 재정 지원, 협력 거버넌스와 같은 정책 과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체계는 더 이상 현재의 인구구조, 생활권 변화, 자치 역량 강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실질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대두된 메가시티 구상조차 지속적인 정치적·행정적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좌초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문희(2024)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재편, 광역 단위의 기능 조정, 주민 자치 강화, 재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단순한 지역 통폐합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 재탄생’이라는 비전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주민 참여 중심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구역 개편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Ⅳ. 참고문헌
강문희(2024)의 논의와 교재 및 기타 자료
강문희, 임승빈(2016),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현욱(2008), 한국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안만규(2013), 자치구역 통합개편의 합리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키워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제,   지방인구의 소멸,   경쟁력 약화,   합리적인 구역 개편,   지방자치제,   메가시티,   광역 단위의 연대 또는 통합방식,   강문희,   강문희의 논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