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평생교육의 개념

2. 평생교육의 필요성

3.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한계점
(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2)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
(3) 평생 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4)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구심체 형성 미흡
(5)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
(6)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부족
(7)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시설 미흡
(8)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특화 부족

4. 평생교육의 한계점 극복 방안
(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 방법
(2)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3) 평생 학습기회 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4)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와 교육 참여 유인체제 구축
(5) 평생교육 정보망구축
(6) 평생학습 상담체제 구축
(7)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
(8)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9) 고용촉진 능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10)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본문내용

교육개혁과제들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추구는 물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2000년 교육부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보면 273,169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62,771백만 원에 비해 볼 때는 9.6%나 증가한 예산으로 증가율이나 절대 예산 규모 상으로는 그 영세성을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예산 중 산업정책과의 전문대학지원과의 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평생교육 사업비 예산만을 보면 24,259백만 원으로 전체 평생교육국 예산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국 산하의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진흥과, 산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4개과가 25개 영역의 중장기 평생교육 관련 업무 추진과, 1차에서 4차까지의 교육개혁과제 중 수십여개 이상의 평생교육 관련 중점 개혁과제의 추진이 기대되기 어려움은 물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 발전 과제의 수행이 거의 기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제정되는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평생교육 예산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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