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목차

1.고의의 의의

2.고의의 체계적 지위

3.고의개념의 법이론적 특이

4.고의의 내용

5.고의의 종류(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의고의)

6.기타 고의개념(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택일적고의, 중첩적고의, 개괄적고의, 구성요건고의, 불법고의)

본문내용

하나의 고의 기수범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미수설 : 발생된 결과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으로 해결한다.
③인과관계 착오설 :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결과가 실현된 인과과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고의 기수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식 사실의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에 의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독일의 판례·다수 설의 입장이다.
④객관적 귀속설 :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제2해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1행위의 미수가 성립된다.
(7)구성요건고의 : 고의의 인식대상범위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국한되는 고의이다.
(8)불법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의욕뿐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를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고의이다.

키워드

구성요건고의,   고의,   불법고의,   개괄적고의,   미필고의,   지정고의,   의도적 고의,   사전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