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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 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계획실현설
㈎ 의의 : 고의의 분류를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및 미필적 고의로 나누는 입 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제1의 행위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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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고의이다. 1.고의의 의의
2.고의의 체계적 지위
3.고의개념의 법이론적 특이
4.고의의 내용
5.고의의 종류(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의고의)
6.기타 고의개념(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택일적고의, 중첩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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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의의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2. 목적적 범죄론체계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Ⅲ. 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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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인 태도로 버스에 함께 올라타주길 권유합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②기회를 주었는데도 전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보인다면 버스에서 쫓아내십시오, 다른 버스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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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형법강의/대명출판사/114쪽
(2)고의의 종류
고의의 형태는 고의의 인식요소와 의욕요소의 결합에 따라 나뉘어 지며, 특히 의욕요소의 강도에 따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및 미필적 고의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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