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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의의
2.고의의 체계적 지위
3.고의개념의 법이론적 특이
4.고의의 내용
5.고의의 종류(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의고의)
6.기타 고의개념(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택일적고의, 중첩적고의, 개괄적고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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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 사례
1. 의의
2. 태양
1)행위의 작용방식의 상이(본래의 인과과정의 착오)
2)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3)소위 Weber의 개괄적 고의(고의 없는 제2의 행위에 의한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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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의 문제
피고인들의 살해 의도 구타행위에 이은 죄적 인멸 매장행위에 대한 개괄적 고의 문제(대판 1988.6.28, 88도650). (피고인측은 상고이유로서 제1행위 부분은 살인미수이고 제2행위는 사체은닉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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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 착오설에 따른 경 우 어떤 경우에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비본질적으로 다른 경 우인지의 구별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객관적 귀속설
㈎ 의의 :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고의의 확정내지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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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는 인과과정의 본질적인 개요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건의 진행상 구체적인 인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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