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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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마약문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각각의 사회의 암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지고있다. 생산성의 상실, 마약 범죄로 인한 비용, 가정파괴, 마약범 들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사회 비용은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무역수지 적자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아편의 온상지를 안고 있는 동남아, 코카인의 재배가 생활화되고서 코카인 범죄 집단이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는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남미국가들의 등장이 현실화 될만큼 그 파국효과는 이제 막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야 말았는데, 자생적인 필로폰 제조 기술 문제에서 이제는 한국이 밀매 아편과 코카인의 중간 중계항 역할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90년대 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던 마약 사범이 93년도 들어서 급증하여 인구 비례로 본 마약 사범 수는 일본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수는 미국:422, 태국:15, 영국:101, 프랑스:35, 일본:14 인데 한국은 15를 기록하여 93년 총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수는 6,800여명에 달하여 본드, 시너, 부탄가스 흡입등 청소년 관련 수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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