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의설정과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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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1명, 중학교는 18.6명, 고등학교는 15.3명, 대학교는 33명이다. 또한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은 1990년 53.5 : 46.5에서 2003년 45 : 55로 역전되었다. 이처럼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역전현상과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확대는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부문에서도 대학교육경쟁력은 60개국 중 59위를 기록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산에서 고래를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의미에서 대학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정책당국과 대학당국이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서로를 묵계해 주는 야합의 결과이다. 최근 교육정책의 수장은 대학총장과의 세미나에서 2006년부터 교수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과 제재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 수 없다.
교육관련 당사자는 교수 1인당 학생수의 증가와 시간강사의 의존비율확대가 강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은 대학교육경쟁력의 상실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대학당국이 원인을 알면서도 이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는 속내도 모두가 알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전임교수를 확보하기 보다는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것이 비용을 많이 절감하기 때문이다.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는 급여, 연구년, 연구실배정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합하면 90여종이 된다니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당국이 가능한 모든 편법을 동원하여 시간강사에 의존하려는 눈물겨운 투쟁(?)을 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편법과 야합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이런 현실을 간과할 때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화시켜 경쟁력저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 생산성은 임금수준과 같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이 전임교수에 비해서 낮고 교육성과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간강사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교수시장은 대학이 교수에 대한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폐쇄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외국과 비교하면 진입장벽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사회의 진입에 성공하면 시장 내에서는 경쟁을 극히 기피하는 동시에 많은 독점적 혜택을 누리면서 안주하려는 현상이 바로 교수사회의 병폐이다. 고인 물이 썩듯이 독점적 혜택에 안주하는 사이 대학의 경쟁력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대학간 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과 내에서 교수간 경쟁시스템의 도입이다. 대학교육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수도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다. 물론 교수사회의 경쟁도입은 직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구동기가 상실되고 일부 사학재단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도입은 교수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학부모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공부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주문을 입버릇처럼 해댄다. 대학입학 후 학생들은 ‘마음대로 하라’는 주문(呪文)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즐기고 노는데만 정신이 팔려 많은 시간을 탕진하고 있다. 적당히 공부해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학점, 교재없이 수업에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강의실, 전공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미있고 쉽고 학점 잘 나오는 교양위주의 수업신청 등의 나쁜 악습은 세습되고 있다. 대학은 분명히 공부하는 곳이다. 그것도 전공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배움의 전당이다. 그런데 ‘대학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오도된 흐름은 졸업이 매우 쉽도록 만들어 진 제도 때문이며, 따라서 졸업을 어렵게 하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학점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에 차이를 두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대학사회가 무경쟁의 안전지대에 안주함으로써 대학간 서열체계로 인한 폐해에 반작용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서울대학교를 폐지한다면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이 더욱 하향될 것은 고교평준화의 경험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인식 틀을 벗어나 대학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서열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기 보다는 하위서열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서울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하위서열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을 최상급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제는 어렵고 지난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위해 지방소재 국립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지방소재대학과 기업간의 인력채용 연계시스템의 개발, 지방산업단지와 대학의 특성화 연계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교육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윤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투자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백년 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정책당국과 학교당국,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만족점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최적의 만족점은 바로 ‘공부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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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설정과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