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과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비판

소개글

국민연금 개편안과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제도 개편안 현황
2. 금융세계화와 연금제도의 변화

Ⅲ.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산업부문에 자신의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자신의 노후는 금융부문에 기반 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금융자본에 의해 증대하는 실물부문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삶 자체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단기주의가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철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노후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의 조건을 포기해야한다는, '미래가 현재를 침식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의 규모는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현재 가장 큰 주식 시장은 미국과 영국이다. 따라서 국내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이 금융적 축적을 전개할 경우 미국과 영국의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금기금을 통한 국내 투자 증대, 그로 인한 국내의 고용 창출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선과 기업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연금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금융 자본은 결국 그 안정성을 위하여 미국 월스트리트 중심의 금융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 기금을 통한 실물 부문의 성장과 파생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이 지배하는 글로벌 축적체제 속에서 금융 부문을 성장시키고 이를 동력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축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의 집중화를 야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파악은 단지 국내 연금기관의 수치적·기술적 주장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세계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 확대가 가시화되고 민영화와 공공부문 축소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유연화로 인해 현재의 삶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차별적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단어로 차별과 배제를 은폐하려는 발상이다. "세계화라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차시하고 그 흐름의 문제점을 덮어둔 채 제도 개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논의를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의 논의가 아니다. 재정 고갈 운운하며 있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논리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도외시한 것이다. 노후를 위해 현재의 삶이 궁핍해져서도 안되고 현재의 빈곤이 노후에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연금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얼마를 더 내고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연금제도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적용대상인 노동자들의 노후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 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에 연금제도 또는 금융세계화와 관련된 논점들을 간략히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이후에 연금제도 개혁 논의나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살펴볼 것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도덕적 해이'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같은 논리인데,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는 부패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기금의 도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효율성'이라는 틀 자체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논의의 틀이 작다. 또한 저축대부조합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는 '수익 기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현재의 금융세계화는 불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연금기금 역시 불안정성의 예외일 수 없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할 기업연금에 대한 대안으로 실물부분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다. 이는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연금을 접근하는 것인데, 연금과 자본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금은 화폐형태로 노동자의 소득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후에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기금은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그 형태로 앞서 제시한 실물부문 투자와 금융투자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 세계화가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브레너(R. Brenner)나 아리기(G. Arrighi)는 금융 중심의 축적체제는 실물부분의 불황에 의한 추동 되는 역사적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산업/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세계적 불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이며, 선진 국가의 자본이 '탈산업화'하는 과정은 이러한 대안의 한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연금기금은 그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독특한 제도이다. 자본-노동의 관계에서 연금기금을 바라보면, 자본이 임금 노동자의 돈을 활용하여 자신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자본의 대한 '포섭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연금 제도 역시 비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연금제도 역시 그 연장이다. 앞서 말했듯이 연금은 소득의 유예된 형태이므로)을 '노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즉 '노동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숫자놀음'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이야기하는 현재와 같은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주어진 틀 내에서 변화를 사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변화를 사고하는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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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연금,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