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연대은행 실태와 활성화방안

목차

Ⅰ. 서론 1

Ⅱ.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1. 사회연대은행의 개념 1
2. 사회연대은행의 기능 3
3. 사회연대은행의 형태 5
4.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조성 7
5. 창업지원 대상업종 7

Ⅲ.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8
1.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8
2.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디 액션(ACCION USA) 9
3. 유럽의 사회연대은행 9
4. 외국 사회연대은행의 시사점 10

Ⅳ. 우리나라 사회연대은행의 도입배경 13
1. 자활지원제도 13
2. 민간부문: 신나는 조합 14
3. 생업자금융자제도 15

Ⅴ. 사회연대은행의 두 사례 15
1. 사례 1: 반잗고리 16
2. 사례 2: 두부마을 공동체 18

Ⅵ. 사회연대은행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 19
1. 사회연대은행의 성공요인 19
2. 사회연대은행의 문제점 20
3. 사회연대은행 활성화방안 20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회연대은행은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사후 관리를 계속하여 창업 성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실제로, R.M.이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에게 생산품의 결점이나 보완점을 지적하면, 참여자들은 잘 수용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빈곤층 지원 사업에 비해 수혜자와 R.M.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는 R.M.의 과잉적인 개입으로 참여자들이 의사 결정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이지 못한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사회연대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자활공동체 1,014개(2003년 9월 현재)와 자활후견기관 192개(2003년 12월 기준)와 연개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자활 후견기관이 설립되어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자활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약하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에 대한 자발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자활후견기관이 자활 공동체로 연결되는데, 공동체의 운영에서도 실패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 한국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나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 계층, 실업 및 영세 자영업과 관련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일회성으로 주어버리는 것이 관리상 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은행이 초기 단계이므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3. 사회연대은행 활성화방안
첫째로, 자활에 대한 의지는 빈곤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활 후견기관과 자활 공동체에서 일하는 수급자들이 자활의 의지를 함양하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연대은행들과 연개해서 일하는 자활 후견 기관이나 자활 공동체 등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자활 공동체에서 업종을 선택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활 후견 기관에서 기초적인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개해서 일하는 기관들의 수혜자들의 자발성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 R.M.의 전문성이 함양되어 통합적인 사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잘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빈곤층의 영세 창업 사업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지원뿐 아니라 사업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로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경영, 기술, 홍보, 마케팅 등의 정보와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사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R.M.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사회연대은행은 제도적, 법률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사회연대은행의 사례들에서 보면 , 사회연대은행들은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동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예금이다. 이러한 예금에 대하여 사회연대은행은 무이자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으로부터의 예금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제도적 법률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제도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종수, 2003).
세 번째로, 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적립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실업극복기금 등과 같은 자활지원 관련 기금들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거나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이미 수 많은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 자활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던 실업극복의 기금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거나 사업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실직빈민층을 위한 자활 공동체 창업 대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거나 연계시켜 운영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사회연대은행부터 재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의 재원은 자체자금, 기부금, 예금 및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자금은 이자 및 수수료 수입, 자체 수익사업, 자본금 및 유보 액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자들이 상호부금의 형식으로 납입하는 저축도 자체자금으로 볼 수 있다. 자체 자금은 사회연대은행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주면서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한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운영비와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금융 기관인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 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들과의 연대하여, 자활 지원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수혜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창업에 성공하며, 생활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시작된 사회 연대은행이 한국에 도입되어 일부를 위한 법인체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적인 빈곤층의 욕구를 잘 대변하며,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로 자리 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 “기초 생활 보장제도시행 1주년 평가”- 기자간담회자료집, 2002.1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 방안, 2002
노대명, 사회연대금고 설립방안, 『도시와 빈곤』, 1999.
노대명 외,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신나는 조합(2001), 빈곤층 자활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활성화
이종수, 빈곤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 연대 은행의 한국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3, 126p.

키워드

사회연대은행,   자활,   연대은행,   사회연대,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