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와 구별

소개글

법과 도덕의 관계와 구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나.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다.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라.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률성
마.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바.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사.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가. 법과 도덕의 일원론
나. 법과 도덕의 이원론
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라. 법은 도덕의 최대한
마. 법과 도덕의 견련론
III 결론

본문내용

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륜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돠는 것은 상황륜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륜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사랑과 같이 사랑을 위하여는 도덕규범 내지 율법을 범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강간당한 처녀가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당화 된다고 하여 즉,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共同善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종고 「법과 윤리」경세원 1992년 4쪽∼14쪽
한형건 「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22쪽∼27쪽
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1996년 42쪽∼48쪽
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1994년 39족∼46쪽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년 28쪽∼35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나.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다.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라.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률성
마.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바.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사.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가. 법과 도덕의 일원론
나. 법과 도덕의 이원론
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라. 법은 도덕의 최대한
마. 법과 도덕의 견련론
III 결론

키워드

법,   도덕,   법과도덕,   법과 도덕의 구별,   합법성,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