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2. 외국인력현황
3. 외국인력정책
4.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5. 문제점 및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취업할 경우 본국에서보다 10배 가까운 고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취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뿐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연수는 없고 사실상 외국인을 근로에 종사시키기 위해 도입된 편법적인 제도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해 주도록 요구해 왔으나 산업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더 이 상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연수취업제도는 산업연수생은 1년간 연수 후 2년 동안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이 근로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연수취업제도는 산업연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공급장치로서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공급이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면 불법취업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원리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중국동포의 불법취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동포 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하는 데 따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 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은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자, 그리고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그 고용주 및 소개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떠한 외국인력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12월 현재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제도로서는 고용허가제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우리 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호와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미 외국인 산업연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수취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 대책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고용허가제적 성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선 대책도 산업연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공급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와 병행하여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적인 고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연수제도에 비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숙박비를 포함한 외국인 연수생의 시간당 임금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이미 시장임금 수준에 도달해 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의 추가부담 금액이 숙박비 및 식사비용 부담의무 면제로 인한 비용 감소액과 비슷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 증가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고용허가제도와 함께 실시하면서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이해관계자 및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면 서로 경쟁하면서 기업의 호응 속에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외국인 고용관리체계하에서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선발, 입국, 고용, 출국의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숙련 외국인력의 순환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귀국보증금의 사전예치,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외국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과 합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Ⅳ.참고자료
강수돌,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대책], 2001. 12.
김소영,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5.
노동부 고용허가제 자료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키워드

인사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