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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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판 1996.1.26. 95다30338
[관련판례 4] 참조

키워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