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초교사 임용 정책의 문제점 분석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현행 중초 임용 제도의 문제점
1. 중초 임용 정책과 관련된 잇슈
2. 중초교사 임용 문제의 핵심: 갑작스런 학급당 정원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정책
가.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와 도시 집중 가속화
나. 교대 특별 편입학 제도의 문제점
III. 초등교원 졸속 충원 역사 반복의 이유
IV. 중초교사 문제 개선 방향
VI.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첫째, 초등교사에 대한 졸속 임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임시적인 제도의 반복은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막는 하나의 방안은 다른 국가 공무원 정원과 달리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합의하여 1년 후의 정원이 아닌 4년 후의 정원을 미리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현재의 국가를 지키는 국군에 대한 정원을 국방부가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듯이 미래의 국력을 지킬 교원 정원을 교원정책위원회(가칭)가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 후의 정원이 미리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교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졸속 충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대 편입학제도를 당분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도 교대는 입학 정원의 20% 범위에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다. 교대 재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일반 대학 졸업후에야 초등교직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다양한 전공 배경의 초등 교사가 충원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신입생을 조금 줄이는 대신 교대 편입생을 30% 범위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의 질을 높이면서도 초등교사 교육 기간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지금처럼 초등교직에 대한 선호가 높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입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받아들여 관련 전공 초등교담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등교원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초교사 임용시 2년간 교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현행 교대 특별 학사 편입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교대생들의 저항과 함께 중등교원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사회의 불신도 깔려 있다. 최근 4년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11% 밖에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교육이 내실화 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졸업생의 60-70%이상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중등교원 교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중등교원교육이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넷째, 초등교원교육 기관도 이번 기회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자칫 잘못 운영하면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편입생들이 초등교사로서의 소명 의식과 식견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수 요원들의 능력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기 바란다.
VI. 맺는 말
이상으로 중초교사 임용 정책과 관련된 잇슈,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유도를 통한 초등교사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까지 줄일 계획을 세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쪽으로 수정하여 교사 부족 사태를 완화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회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단기간의 교육만 받으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강행하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나라 초등교육의 밑거름이 되던 초등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질이 떨어져서 초등교육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초등교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양성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장난이다. 중초교사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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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1999.03). 초등교원 수급 정책 분석: 질 낮은 교사로 교단 채우기. 새교육, 533, 92-97.
전교조 군포 의왕지회. (2001). 졸속교원정책에 대한 대안과 과제
URL. http://www.chamgun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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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중초교사,   교대 특별 편입학,   교육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