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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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게르만법
1.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Verschweigung)
2. 永久的 法狀態의 適法性의 推定(Unvordenklichkeit)
3. 제도의 존재이유

Ⅲ. 로마법
1. 取得時效
(1) 使用取得(usucapio)
1)점유기간(tempus)
2)주체
3)객체
4)정당한 원인
a) 매 매
b) 증 여
c) 변 제
d) 가자·유증
e) 포기행위
f) 기타의 권원
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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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효,   시효제도,   게르만법,   로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