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와 관련하여

소개글

시효제도와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게르만법
1.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Verschweigung)
2. 永久的 法狀態의 適法性의 推定(Unvordenklichkeit)
3. 제도의 존재이유

Ⅲ. 로마법
1. 取得時效
(1) 使用取得(usucapio)
1)점유기간(tempus)
2)주체
3)객체
4)정당한 원인
a) 매 매
b) 증 여
c) 변 제
d) 가자·유증
e) 포기행위
f) 기타의 권원
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로 하였다. 따라서 비유통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것을 최장기간 점유의 항변이라고도 한다.
(4) 制度의 存在理由
로마법에서는 소유자가 그의 물건을 侵奪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물회수소송이나 부인소송으로 그의 권리를 回復하거나 또는 점유자로서 특시명령을 시청하여 평온한 점유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때 본권에 기한 소유물회수소송에서는 소유자가 그의 권리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고, 점유보호절차에서는 그의 점유상태가 교란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에는 문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가 본권에 기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점유보호절차는 실체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가 아니고, 일종의 사법행정적인 가처분일 뿐이었다.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였는데, 취득시효제도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로마법에서 취득시효가 존재한 이유는 장기간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法的確實性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證明負擔을 경감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로마법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시효에 비하여 훨신 후인 A.D424년 테오도시우스 2세 때에 비로서 법률제도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적 및 효과가 무엇인지, 예컨대 소멸하는 것이 채무인지 단지 소권뿐인지가 분명치않고, 다만 통설은 신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효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결코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자연채무와 같은 혹은 오늘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1) 訴權의 消滅時效
訴權의 消滅時效에 관하여 살펴보면, 法務官法上의 소권은 원칙적으로 1년의 실용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시적 소권이었음에 대하여, 시민법상의 소권은 원칙적으로 행사기간에 制限이 없는 영구적 소권이었다. 그러나 테오도시우스2세의 칙법에서 종래의 영구적 소권에 관하여 3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는 소권은 소멸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칙법은 영구적 소권의 영구성을 존속시키면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소송상의 행사를 배ヲ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권이 실체법상 소멸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곧 그 행사에 관하여 기간의 제한이 있는 일시적 소권의 행사가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제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영구적 소권에 관하여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법에 있어서도 제소기간과 시효기간의 구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말해서 전자는 비교적 단기이고 실용기간임에 대하여, 후자는 장기이고 계속기간이었다.
(2) 役權의 소멸시효
役權에 관하여는 소권의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實體權 자체의 소멸시효가 있다. 地役權 혹은 人役權자는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그 권리가 消滅한다.

키워드

시효,   시효제도,   게르만법,   로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