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취득

목차

Ⅰ.서설
1.의의
2.근거
3.연혁

Ⅱ.요건
1.객체의 대상(목적물)
2.매도인에 관한 요건
3.매수인에 관한 요건
4.거래행위

Ⅲ.효과
1.취득되는 물권
2.확정력
3.원시취득
4.무상취득의 경우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
1.의의
2.적용범위
3.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일 때 직접 저유자도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환청구상대방은 도품이나 유실물을 직접점유한 자이다. 특별승계인도 포함된다.
(2)반환청구기간
2년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학설에는 시효기간설과 제척기간설이 있는데 제척기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반환청구권적 성질
2년동안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하느냐와 연관이 있는데 통설은 선의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속한 것으로 해석한다.
(4)대가변상
경매나 공개장소에서 매수한 경우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물건 반환청구를 하룻 있다. 251조는 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거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전당포주에게 전당을 잡혔을 경우에는 1년간은 무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키워드

민법,   물권법,   선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