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소개글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1. 서론

2.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5. 취득시효의 효과

6.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본문내용

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 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의거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론은 제 248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한다. 위의 예에서 乙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등기하기 직전에 甲이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乙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적 등기청구권도 사라지는 상황이 乙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乙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가 甲으로 되어 있고 제 3자에게의 매매가 甲으로서는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乙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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