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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내에 등기를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 목차
1. 서론
2.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5. 취득시효의 효과
6.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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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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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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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자의 지위
1. 소유권의 원시취득
2.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1. 代位行使說(直接請求否定說)
2. 直接請求肯定說
3. 검 토 Ⅰ. 서 설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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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자
3)통속작가
4) 월북작가
4. 참고문헌 1. 이태준의 생애
2. 이태준의 문학세계
1)인간본성의 탐구
2)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3)식민지 시대의 체관적 자세
4)식민지 시대, 문학적 삶
3. 문학사적 위상
1)순수문학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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