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과 소유권취득

소개글

등기청구권과 소유권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取得時效制度의 意義
1. 制度의 意義
2. 制度의 採擇根據

Ⅱ. 不動産의 一般取得時效
1. 意義
2. 取得時效의 要件

Ⅲ. 取得時效完成者의 登記請求權
1. 登記에 의한 所有權取得
2. 登記를 要求하는 根據
3.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4. 時效完成者와 登記名義人의 法律關係
5. 登記名義人의 讓渡行爲와 不當利得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Ⅳ. 所有權의 取得
1. 原始取得說
2. 承繼取得說

본문내용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소멸되지 않음이 원칙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Ⅳ. 所有權의 取得
취득시효완성자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서 時效完成者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에 대한 학설이 대립된다.
(1) 原始取得說
이 견해는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소멸한 다고 본다. 다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지역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2) 承繼取得說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급효를 갖는 특수한 승계취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時效完成者의 권원이 되었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時效完成者는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目 次
Ⅰ. 取得時效制度의 意義
1. 制度의 意義
2. 制度의 採擇根據
Ⅱ. 不動産의 一般取得時效
1. 意義
2. 取得時效의 要件
Ⅲ. 取得時效完成者의 登記請求權
1. 登記에 의한 所有權取得
2. 登記를 要求하는 根據
3.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4. 時效完成者와 登記名義人의 法律關係
5. 登記名義人의 讓渡行爲와 不當利得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Ⅳ. 所有權의 取得
1. 原始取得說
2. 承繼取得說

키워드

등기청구권,   취득시효제도,   일반취득시효,   취득시효완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