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소개글

가등기담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3)대외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총설
(2)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3)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본문내용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ⅱ)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실행토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통지 받아 사적 실행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ⅲ)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고 같다. 후순위 권리자의 위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ⅳ)채권자의 청산금평가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독자적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사적 실행을 저지할 수 있다.
(3)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가등기담보권자는, 앞에서 본 사적 실행방법 외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하여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게되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의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실행하게 된다.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순위에 관하여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가등기담보권자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은 그와 별도로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경매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런데 동법 제16조 제2항은 가등기담보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피담보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통설과 실무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피담보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신고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다.
(3)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사집행법의 이른바 소제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4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키워드

가등기담보의 효력,   가등기담보권,   가등기담보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