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물권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물권법의 개념
2) 물권법의 특색
(2) 물권법의 법원(法源)

2.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
2) 배타적 지배
3) 절대적 보호
(3) 물권의 객체
1) 물건
2) 특정된 물건
3) 독립된 물건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
2) 근거
3) 관습법
4) 위반하는 법률행위
(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제
5) 적용의 확장문제

본문내용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다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본문("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한다")을 유추적용해볼 때 원칙적으로 비용은 방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 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7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물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멸시효문제 :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다.
5) 적용의 확장문제 :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규정의 유추적용을 받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자라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

물권법,   채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청구권,   물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