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하여

소개글

소유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 소유권의 개념 및 특성

Ⅲ.소유권 보호제도

Ⅳ.결론

본문내용

금지상태 또는 법적 지위를 안정하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무관법상의 보호인 것이다.
3)민법과의 비교
우리 민법은 상린 관계에 관해서 제216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로마법이 개인적인 경향으로 부족하였던 상린 관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다. 즉 로마법은 상린 관계를 규율하는데는 그다지 발달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법무관법상의 보호는 지금 민법의 재판에 관한 보호이다. 우리 민법상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권리를 창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안에 미루어 보아 그러한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법도 로마법과 같은 법무관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Ⅳ.결론
요컨데 로마법상의 소유권보호제도는 소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유물회수소송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 licatio)으로 대표되고 소유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인소송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제도는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과 별다른 상이한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로마법상에서의 소유물반환청구소송에서는 우리 민법에 과실손해비용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에 반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 책임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로마법이 그들의 소유권을 얼마나 더 진정한 것에 미루어 보호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그들은 소유권의 진정한 의미 즉 그러한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나 손해 등에 대해 민감했던 것이다. 또 부인소송에서는 우리 민법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그러한 소유권이 방해되었거나 침해된 것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함에 반해, 로마법상의 부인소송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자의 권리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러한 자들이 용익권, 지역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권리 행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 받는 것이다. 이 밖에 상린권의 보호는 로마법이 개인주의적인 법이었던 이유로 인하여 타법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리 민법이 제 216조 이하에 규정한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법무관법상의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로마법상의 소유권보호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진실된 의미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진정한 의미의 권리보호 또는 권리구제 수단이었던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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