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곽윤직, 231면이하
2. 게르만법 및 로마법과의 비교
법문화사상 최초로 단독소유권개념을 구성한 로마법상의 소유권도 게르만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또는 관습상 많은
|
|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
|
|
|
소유권이다. 이러한 소유권제도의 역사는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점유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
|
|
논한 바와 같이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개념은 게르만 특유의 사회 생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게르만법의 소유권은 로마법과는 달리 사회적인 기능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여, 추
|
|
|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
|
|
 |
로마 부근에서는 알바의 왕이자 자신의 형인 누미토르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아물리우스는 조카인 실비아를 평생토록 처녀로 살게 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마르스의 아이를 가진 실비아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를 낳는다.
실비아는
|
|
|
소유권 또는 점유에 기한 물권)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해 본권 또는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對世權을 인정해 주고 있음이 로마法시대에부터 전해져 오는 물권의 성질 중 하나이다. 허나 이러한 물권이 언제나 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