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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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능배분의 개념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2) 포괄적 수권방식
(3) 절충적 수권방식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⑤ 점진적 이양의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Ⅴ.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

본문내용

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및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이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 및 자치구 자치단체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초월하여 그 사무의 성질이 시도(광역)에 적합한 사무는 시도 자치단체로 이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시도와 중앙행정부와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이 원칙은 프랑스의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각급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능력, 도시 및 농촌 등 행정수요의 차이, 지역적 특수성,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기능배분,   사무배분,   지방자치,   국가사무,   위임사무,   지방행정,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