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배경

소개글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

Ⅱ. 언론, 출판의 자유

Ⅲ. 집회, 결사의 자유

본문내용

시간 전, 일몰시간후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4)결사의 신고제와 해산 -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법률이 사전적 제약으로 사회단체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가)등록제와 신고제 - “사회단체의 등록은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동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결사의 활동과 조직은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나)결사의 금지제 - 개별법률규정이 특정한 결사를 금지하고 있는 예가 있다. 즉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14조 등의 규정이 반국가단체, 범죄단체의 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내용엔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여도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집회, 결사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 제 37조2항에 의한 제한 외에도 제76조의 긴급명령, 제77조 계엄령에 의 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특수신분관계의 성질에서 오는 제한이 있다.
(라)집회, 결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번37조 2항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허가제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률에 의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될 수 없다. 집회의 신고제나 결사의 등록제의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가 될 때에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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