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여건이 부족하고, 보호관찰의 실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호관찰의 시행을 살펴보게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도 많다. 따라서 성장가능성 있는 우리 보호관찰을 생각할 때, 좋은 점은 더욱 개발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범죄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범죄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인 보호관찰도 지역 현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이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동반자라는 의식속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범죄와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보호,   교정,   교정의 이해,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